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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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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3
율촌
2
바른
1
서정
1
다담
1
신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7. 부산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합21730 판결
  매도인들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

2017년
9. 서울행정법원 2017.09.15 선고 2016구합70222 판결
  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,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9787 판결
  실권주배정통지에 따라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소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배정받은 방식을 택한 이상 이는 실권주 배정으로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2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7557 판결
  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18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6.23 선고 2014구합7249 판결
  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. 광주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882 판결
  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,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2. 서울행정법원 2014.12.23 선고 2013구합25061 판결
  유가증권 모집방식이 아닌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 ‘연고배정’방식에 의한 것으로 주금납입일이 평가기준일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9 선고 2014구합53759 판결
  제3자간의 주식교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4.06.24 선고 2013구합23577 판결
  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3.08.28 선고 2012누28577 판결
  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2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2.08.24 선고 2012구합3255 판결
  증여이익의 상한을 알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 처분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42. 부산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구합4603 판결
  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6. 서울행정법원 2012.04.12 선고 2011구합24439 판결
  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7. 서울행정법원 2012.04.12 선고 2011구합43553 판결
  신주배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8. 서울고등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누28167 판결
  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53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40885 판결
  자본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이익분여자는 법인주주에 한정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56. 서울고등법원 2009.03.24 선고 2008누24042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인터넷 공모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7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58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4 선고 2007구합38097 판결
  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저가양수시 시가산정을 인터넷 공모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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